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소멸시효)

Act on Compensation for and Support of Victims of Abduction to North Korea Since the Conclusion of the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Article 22 (Extinctive prescription)

피해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피해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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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0.21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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