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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2절 변호와 보조

군사법원법 제61조의2(대표변호인)

Military Court Act, Article 61-2 (Representative Defense Counsel)

① 재판장은 변호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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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2) In인 theð디 absence애브슨스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judge저지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③ 대표변호인은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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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표변호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은 모든 변호인에게 효력이 있다.

(4) Notice노우티스 to,투 or오 service서v비스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on,안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is이즈 effective이f펙티v브 forf포 all올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⑤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여러 명일 때에 군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6>

(5) Where웨어 a어 suspect서스펙트 has해즈 several세v브r럴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and앤드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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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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