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34조의6(전시 관련사건 관할의 병합과 예외)
Military Court Act, Article 534-6 (Joinder of Jurisdiction over Related Wartime Cases and Exceptions)
① 장성급 장교가 피고인인 사건 및 타군 전시 군사법원에 관할권이 있는 사건은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서로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병합관할할 수 없다.
(1) Notwithstanding Article 13, a case in which the defendant is a general-grade officer and a case over which the wartime military court of another service has jurisdiction may not be joined on the ground that they are related.
② 고등군사법원 관할관은 제1항 및 제13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타군의 본부 보통군사법원 관할관으로부터 그 병합관할에 관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 및 제13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계 군의 본부 보통군사법원 관할관의 의견을 물어 1개의 전시 군사법원을 지정하여 병합관할하게 할 수 있다.
(2) Where the convening authority of the High Military Court receives, from the convening authority of the headquarters Ordinary Military Court of another service, an application for joinder in a case falling under paragraph (1) and the proviso of Article 13,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nd the proviso of Article 13, the convening authority may, after asking the opinion of the convening authority of the headquarters Ordinary Military Court of the services concerned, designate one wartime military court to have joint jurisdic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