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26조(몰수물의 교부)
Military Court Act, Article 526 (Delivery of Confiscated Articles)
① 몰수를 집행한 후 3개월 이내에 몰수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 몰수물을 내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군검사는 파괴하거나 폐기할 것이 아니면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1.6>
(1) Where a person with a legitimate right to confiscated articles requests delivery of them within three months after execution of confiscation, a military prosecutor shall deliver them unless they are to be destroyed or discarded.
② 몰수물을 처분한 후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 군검사는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대가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1.6>
(2) Where a request under paragraph (1) is received after the confiscated articles have been disposed of, a military prosecutor shall deliver the proceeds obtained through public s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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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