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13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사람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형을 선고한 군사법원(상소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의 지휘에 따라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다만,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군검찰부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가 형 집행을 지휘한다. <개정 2016.1.6, 2021.9.24>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penal피늘 detention디텐션 lacks랙스 mental멘틀 capacity커패서티 due두 to투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shall섈 be비 stayed스테이드 until언틸 the^ð더 disability디서빌리티 is이즈 recovered,^r러커^v버드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ion프^r라서큐션 division디^v비전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that^ð댓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the^ð더 sentence센튼스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ellate어펠릿 court;코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Part),파트 or오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ion프^r라서큐션 division디^v비전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resent프^r레전트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d센턴스트 person;퍼슨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everal세^v브^r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ion프^r라서큐션 divisions디^v비전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resent프^r레전트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d센턴스트 person,퍼슨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ion프^r라서큐션 division디^v비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direct더^r렉트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②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 군검사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감호의무자, 지방공공단체 또는 군병원장에게 인도하여 병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 Where웨어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has해즈 been빈 stayed스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hand핸드 the^ð더 sentenced센턴스트 person퍼슨 over오우^v버 to투 a어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care,케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hospital하스피틀 to투 be비 accommodated어카머데이티드 in인 a어 hospital하스피틀 or오 other어^ð더 suitable수터블 place.플레이스

③ 형의 집행이 정지된 사람은 제2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execution엑서큐션 has해즈 been빈 stayed스테이드 shall섈 be비 held헬드 in인 prison프^r리즌 until언틸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made,메이드 and앤드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toward터워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