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73조(재심청구권자)

Military Court Act, Article 473 (Persons Entitled to Request Retrial)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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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청 검사 또는 군검사

1.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of어^v브 a어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or오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2.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

2.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convicted;컨^v빅티드

3.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의 법정대리인

3.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agent에이전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convicted;컨^v빅티드

4.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convicted컨^v빅티드 has해즈 died다이드 or오 has해즈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that^ð댓 person's퍼슨즈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relative,^r렐러티^v브 or오 sibling.시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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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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