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35조(파기자판)
Military Court Act, Article 435 (Reversal and Own Judgment)
고등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에서 조사한 증거에 따라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When reversing the judgment of the original court, the High Court may itself render judgment on the case against the defendant if it finds that the case record and the evidence examined by the original military court or the High Court are sufficient for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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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