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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2절 공소

군사법원법 제297조(공소의 취소)

Military Court Act, Article 297 (Withdrawal of Public Prosecution)

① 공소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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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소의 취소는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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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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