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97조(공소의 취소)
Military Court Act, Article 297 (Withdrawal of Public Prosecution)
① 공소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1) Public prosecution may be withdrawn until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is pronounced.
② 공소의 취소는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
(2) Withdrawal of public prosecution shall be made in a written document stating the reasons; provided, that it may be made orally in the court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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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