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57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군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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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군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군검사의 소속 보통검찰부에 대응한 군사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refuses^r러^f퓨지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Prosecution프^r라서큐션 Division디^v비전 to투 which위치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belongs빌롱즈 to투 rule^r룰 on안 the^ð더 return^r리턴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seized시즈드 articles.아터클즈

③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군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rules^r룰즈 on안 return^r리턴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turn^r리턴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return^r리턴 or오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return^r리턴 the^ð더 seized시즈드 articles아터클즈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④ 군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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