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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1절 수사

군사법원법 제254조(압수ㆍ수색ㆍ검증)

Military Court Act, Article 254 (Seizure, Search, and Inspection)

① 군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0.6.9,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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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군검사에게 신청하여 군검사의 청구로 관할 군사법원 군판사가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0.6.9, 2021.9.24>

(2)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d앤드 conduct칸덕트 seizure,시저 search,서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어 warrant워r런트 forf포 seizure시저 and앤드 search서치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military밀러테r리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upon어판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request,r리퀘스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giving기v빙 riser라이즈 to투 a어 suspicion서스피션 thatð댓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theð더 crime크r라임 and앤드 to투 matters매터즈 thatð댓 can캔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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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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