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36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Military Court Act, Article 236-3 (Notice of the Right to Remain Silent, etc.)

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6.1.6>

(1) Before비^f포 interrogating인테^r러게이팅 a어 suspect,서스펙트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어떤 진술도 하지 아니하거나 각각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1. That^ð댓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make메이크 any에니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decline디클라인 to투 answer앤서 each이치 question;퀘스천

2. 진술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2. That^ð댓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will윌 not낫 suffer서^f퍼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even이^v븐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does더즈 not낫 make메이크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3. That^ð댓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waiving웨이^v빙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fuse^r러^f퓨즈 to투 make메이크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evidence에^v버든스 of어^v브 guilt길트 in인 court;코트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4. That^ð댓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the^ð디 assistance어시스튼스 of어^v브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having해^v빙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attend어텐드 the^ð더 questioning.퀘스처닝

②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준 후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를 묻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에게 자필로 적게 하거나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적고 그 부분에 피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 After애^f프터 giving기^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ask애스크 whether웨^ð더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will윌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main^r리메인 silent사일런트 and앤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the^ð디 assistance어시스튼스 of어^v브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and앤드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suspect's서스펙츠 answer앤서 in인 the^ð더 record.^r러코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uspect's서스펙츠 answer앤서 shall섈 be비 written^r리튼 by바이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hand,핸드 or오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write^r라잇 the^ð더 suspect's서스펙츠 answer앤서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print프^r린트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or오 sign사인 that^ð댓 part.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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