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36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Military Court Act, Article 236-2 (Video Recording of Suspects' Statements)
①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1) The statement of a suspect may be video-recorded. In such cases, the suspect shall be told in advance of the video recording, and the entire process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of the questioning and the objective circumstances shall be video-recorded.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2) When the video recording under paragraph (1) is completed, the original shall be sealed without delay in the presence of the suspect or defense counsel, and the suspect shall be made to print his or her name and seal, or sign.
③ 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3) In the case of paragraph (2), when the suspect or defense counsel so requests, the video recording shall be played back for viewing. In such cases, if an objection is stated to the content, a document stating that purport shall be att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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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