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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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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1절 수사

군사법원법 제236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Military Court Act, Article 236-2 (Video Recording of Suspects' Statements)

①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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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hall섈 be비 sealed실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theð더 presence프r레즌스 of어v브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print프r린트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and앤드 seal,실 or오 sign.사인

③ 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n웬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videov비디오 recordingr러코딩 shall섈 be비 played플레이드 back백 forf포 viewing.v뷰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an앤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stated스테이티드 to투 theð더 content,칸텐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purport퍼포트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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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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