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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1절 수사

군사법원법 제229조(준수사항)

Military Court Act, Article 229 (Matters to Observe)

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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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검사, 군사법경찰관리, 그 밖에 직무상 수사와 관계있는 사람은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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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군검사ㆍ군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사람은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3)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without위ð다웃 omission,오미션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or오 articles아터클즈 prepared프r리페어드 or오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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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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