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228조의3(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의 처리)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86, where웨어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identifies,아이덴터^f파이즈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어 crime,크^r라임 a어 crime크^r라임 over오우^v버 which위치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has해즈 no노우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refer^r러^f퍼 the^ð더 case케이스 to투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the^ð더 Corruption커^r럽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fice오^f피스 for^f포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s,어^f피실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②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은 각 수사기관이 관할하는 사건으로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의 이첩을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9.29>

(2) Where웨어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the^ð더 Corruption커^r럽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fice오^f피스 for^f포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s,어^f피실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identifies아이덴터^f파이즈 a어 crime크^r라임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at^ð댓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over오우^v버 which위치 a어 military밀러테^r리 court코트 has해즈 no노우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to투 refer^r러^f퍼 the^ð더 case,케이스 and앤드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 및 영장의 집행 또는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3)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case케이스 referred^r러^f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to투 execute엑서큣 or오 direct더^r렉트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warrants워^r런츠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④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4) A어 military밀러테^r리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military밀러테^r리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perform퍼^f폼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r리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