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3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군검사의 의견)
Military Court Act, Article 137 (Bail, Cancellation of Detention, and Opinion of the Military Prosecutor)
①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할 때에는 군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16.1.6>
(1) The opinion of the military prosecutor shall be asked when a ruling on bail is made.
② 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군검사의 청구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6>
(2) The same applies when a ruling on cancellation of detention is made;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military prosecutor has made the request or in an urgent case.
③ 군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3) A military prosecutor who is asked for an opinion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state it without delay.
④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군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4) A military prosecutor may file an immediate appeal against a ruling canceling de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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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