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135조(필요적 보석)
Military Court Act, Article 135 (Mandatory Bail)
군사법원은 보석 청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When bail is requested, a military court shall grant it except in the following cases: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1. When the defendant has committed a crime punishable by death, life imprisonment, or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labor for a maximum term exceeding 10 years;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경우
2. When the defendant has committed a crime as a repeat offender or as a habitual offender;
3. 피고인이 범죄증거를 없애거나 없앨 우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When there are sufficient grounds to believe that the defendant has destroyed or is likely to destroy evidence of the crime;
4.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When there are sufficient grounds to believe that the defendant has fled or is likely to flee;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5. When the defendant's residence is unclear;
6. 피고인이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6. When there are sufficient grounds to believe that the defendant has harmed, or is likely to harm, the life, body, or property of the victim, a person recognized as knowing facts necessary for the trial of the case, or a relative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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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