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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군의료전문연구기관의 설치)

① 국방부장관은 의료정책이나 특수의학 연구 및 개발, 역학조사, 보건교육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군의료전문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의료전문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9.19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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