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4조(대우)
군무원은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하며 그 계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군무원인사법 › 제1장 총칙
군무원은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하며 그 계급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