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회청원심사규칙

국회청원심사규칙 제3조(불수리사항의 통지)

① 의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21>

1. 「청원법」 제6조에 따른 청원 처리의 예외

2. 「청원법」 제16조에 따른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3. 「국회법」 제123조제4항 각 호의 미접수 사항

② 의장은 청원사항이 제1항에 따라 불수리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원소개청원의 경우 청원자와 소개의원에게,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소개청원의 청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자에게,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9]

시행 2024.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원문 ↗

국회청원심사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