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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8.4.17]

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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