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65조의2(인사청문회)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65-2 (Confirmation Hearings)

① 제46조의3에 따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이하 "인사청문회"라 한다)를 연다.

(1) For^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earing히^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3, a어 hearing히^r링 on안 personnel퍼서넬 matters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earing")히^r링 shall섈 be비 held.헬드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개정 2020.8.18, 2025.10.1, 2026.9.8>

(2)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for^f포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earing히^r링 on안 a어 candidate캔더데잇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old호울드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earing히^r링 for^f포 each:이치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후보자

1.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Justice저스티스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tate,스테잇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Corruption커^r럽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fice오^f피스 for^f포 High-ranking하이-^r랭킹 Officials,어^f피실즈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erious시^r리어스 Crimes크^r라임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gency,에이전시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Chairman체어먼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Chiefs치^f프스 of어^v브 Staff,스태^f프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Special스페실 Inspector,인스펙터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ystem,시스텀 or오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tandards스탠더즈 Commission,커미션 who후 are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2.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

2.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tate스테잇 nominated나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elect프^r레저덴트-일렉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Transition;트^r랜지션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3.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Justice저스티스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or오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nominated나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③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국회의원 총선거 후 또는 상임위원장의 임기 만료 후에 제41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선출되기 전을 말한다)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설치ㆍ구성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의하며, 위원 선임에 관하여는 제4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3)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earing히^r링 on안 a어 candidate캔더데잇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efore비^f포 the^ð더 standing스탠딩 committees커미티즈 are아 formed^f폼드 (meaning미닝 before비^f포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chairpersons체어퍼슨즈 are아 elected일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2) after애^f프터 a어 general제너^r럴 election일렉션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r오 after애^f프터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chairpersons),체어퍼슨즈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earing히^r링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formed^f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oposed프^r러포우즈드 by바이 the^ð더 Speaker스피커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mber멤버 of어^v브 each이치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and앤드 for^f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Article아터클 48 (4)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and앤드 Article아터클 3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Hearing히^r링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④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인사청문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로 본다.

(4)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earing히^r링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earing히^r링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5) When웬 a어 candidate캔더데잇 for^f포 Justice저스티스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is이즈 also올소 a어 candidate캔더데잇 for^f포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earing히^r링 shall섈 be비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serve서^v브 also올소 as애즈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earing히^r링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⑥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6)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hearings히^r링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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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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