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8(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개발사업 목적에 따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2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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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70조의5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r오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r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5 (1).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 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3)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writing^r라이팅 whether웨^ð더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is이즈 deferred디^f퍼드 or오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is이즈 allowed얼라우드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 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에 대하여는 기반시설설치비용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4)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deferred디^f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through^θ쓰^r루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3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