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1.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받은 날(이하 "부과기준시점"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토지의 가액

1.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being비잉 the^ð디 arithmetic에^r리^θ스메틱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appraisal어프^r레이즐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et셋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building빌딩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is이즈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by바이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that^ð댓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for^f포 imposition");임퍼지션

2. 부과기준시점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에 납부의무자가 설치하는 기반시설량을 곱하여 산정한 기반시설별 조성비용. 다만, 납부의무자가 실제 투입된 조성비용 명세서를 제출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성비용을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of어^v브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per퍼 unit유닛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each이치 year이어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of어^v브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for^f포 imposition,임퍼지션 by바이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payment.페이먼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payment페이먼트 submits서브밋츠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actually액추얼리 incurred,인커드 those^ð도우즈 costs카스츠 may메이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of어^v브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부과기준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

1. The^ð디 individually인디^v비주얼리 announced어나운스트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most모우스트 recently^r리선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before비^f포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for^f포 imposition;임퍼지션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가액

2.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land랜드 purchased퍼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토지의 가액

3.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land랜드 purchased퍼치스트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가액

4.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land랜드 acquired어콰이어드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r오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5. 해당 토지의 무상 귀속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감정평가금액

5.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land랜드 intended인텐디드 to투 vest^v베스트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