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20.11.24>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intends인텐즈 to투 hold호울드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14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through^θ쓰^r루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어 public퍼블릭 bulletin,불리튼 a어 website,웨브사잇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r오 similar시멀러 means:민즈

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여러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held헬드 for^f포 each이치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ning플래닝 region;^r리전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ning플래닝 region^r리전 may메이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several세^v브^r럴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a어 hearing히^r링 held헬드 in인 each.이치

③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3)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resided프^r리자이디드 over오우^v버 by바이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공청회를 개최하는 주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례(이하 "도시ㆍ군계획조례"라 한다)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olding호울딩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may,메이 depending디펜딩 on안 who후 holds호울즈 it,잇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ordinance오더넌스 on안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Si시 or오 Gun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