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시범도시의 공모)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27 (Public Invitation for Pilot Cities)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Where necessary in directly designating a pilot city under Article 127 (1) of the Act,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publicly invite applications from candidate citie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12.4.10>
(2) Those who may apply in response to a public invit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the Special City Mayor, a Metropolitan City Mayor,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 Gun or Gu.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의 공모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3) Where necessary for the smooth performance of duties concerning the public invitation and evaluation of pilot cities,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seek advice from or commission surveys and research to specialized institutio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