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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토기본법 › 제1장 총칙

국토기본법 제4조(경쟁력 있는 국토 여건의 조성)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Article 4 (Creation of Conditions for a Competitive National Land)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용수(用水) 시설, 물류 시설, 정보통신 시설 등 국토의 기간시설(基幹施設)을 체계적으로 확충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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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수자원, 산림자원, 식량자원, 광물자원, 생태자원, 해양수산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use유스 and앤드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conserve컨서v브 and앤드 manage매너지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resources,r리소시즈 such서치 as애즈 farmland,f팜랜드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foodf푸드 resources,r리소시즈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ecological이컬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국토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국토의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살리도록 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create크r리에잇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in인 which위치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is이즈 actively액티v블리 conducted,컨덕티드 so소우 as애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fullestf풀리스트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thatð댓 connects커넥츠 theð더 continent칸터넌트 and앤드 theð디 ocean.오우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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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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