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제11조(공청회의 개최)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Article 11 (Holding of Public Hearing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일반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Upon preparing a draft comprehensive national land plan,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hold a public hearing to hear opinions from the general public, relevant experts, etc., and shall reflect in the comprehensive national land plan opinions presented at the public hearing that are deemed appropriate: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to matters for which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has made a request because of the need to maintain national defense secrets.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holding a public hearing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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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