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5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회사등 또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 중 이와 유사한 금융회사등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외국의 가상자산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2.28>

(1) The^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or오 those^ð도우즈 similar시멀러 to투 them^ð뎀 among어멍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crypto-asset크^r립토-애셋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Users유저즈 or오 those^ð도우즈 similar시멀러 to투 them^ð뎀 among어멍 crypto-asset크^r립토-애셋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foreign^f포^r런 crypto-asset크^r립토-애셋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ypto-asset크^r립토-애셋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② 법 제53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판정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orting.^r리포팅

③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500 million밀리언 won.원

④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이하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4)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port^r리포트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ccount어카운트 reporting^r리포팅 obligor")어블리거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financial^f퍼낸실 account어카운트 report^r리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deadline.데들라인

⑤ 계좌신고의무자는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외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5)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reporting^r리포팅 obligor어블리거 shall섈 also올소 submit서브밋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financial^f퍼낸실 account어카운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financial^f퍼낸실 account어카운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6) A어 person퍼슨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financial^f퍼낸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old호울드 the^ð디 entire인타이어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at^ð댓 account.어카운트

⑦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인지 여부와 해당 해외금융계좌의 공동명의자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해외금융계좌가 개설된 해외금융회사등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에 따른다. <신설 2024.2.29>

(7)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whether웨^ð더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financial^f퍼낸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어 jointly조인틀리 held헬드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who후 the^ð더 joint조인트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that^ð댓 account어카운트 are,아 the^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at앳 which위치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was워즈 opened오우픈드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