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요청에 따른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①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이 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정 점포 및 장에게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준양식(이하 이 절에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라 한다)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6조제4항제1호에 따른 특정 금융거래와 관련된 명의인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집단에 대한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Korean코^r리언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requires^r리콰이어즈 a어 specific스퍼시^f픽 branch브^r랜치 and앤드 its잇츠 head헤드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use유스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orm^f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sion프^r러^v비전 request^r리퀘스트 form"^f폼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n웬 requiring^r리콰이어^r링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어 group그^r루프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of어^v브 the^ð더 named네임드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specific스퍼시^f픽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annot캐낫 be비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the^ð더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of어^v브 the^ð더 named네임드 persons퍼슨즈 need니드 not낫 be비 stated스테이티드 on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sion프^r러^v비전 request^r리퀘스트 form.^f폼

②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법 제3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을 받아 특정 납세의무자의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3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 및 제공 내용 등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제공 내용 통지서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 Where웨어 the^ð더 Korean코^r리언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어 specific스퍼시^f픽 taxpayer택스페이어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어 treaty트^r리티 partner파트너 country컨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or오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agent에이전트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where웨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s이즈 postponed포스트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using유징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sion프^r러^v비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한 통지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유예 요청기간(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유예 요청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동안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더 Korean코^r리언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in인 writing^r라이팅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treaty트^r리티 partner파트너 country컨트^r리 to투 postpone포스트폰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it잇 may메이 postpone포스트폰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for^f포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period피^r리어드 (six식스 months,먼^θ쓰 where웨어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and앤드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ore):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