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 납부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실제로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납부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2.2.15>

(1) The^ð더 gift기^f프트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o투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omputed컴퓨티드 gift기^f프트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dditional어디셔늘 tax)택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gift기^f프트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actually액추얼리 paid페이드 to투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oreign^f포^r런 tax택스 paid"페이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외국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한도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표·그림: 원문 참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증여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른 증여세의 ││ 과세표준을 말한다)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img>

(2) The^ð더 foreign^f포^r런 tax택스 paid페이드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omputed컴퓨티드 gift기^f프트 tax택스 up업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duction디덕션 limit"리밋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deduction디덕션 limit리밋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computed컴퓨티드 gift기^f프트 tax택스 under언더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Table/Figure:테이블 see시 original]어^r리저늘 ┌──────────────────────────────────────────┐│ Computed컴퓨티드 gift기^f프트 tax택스 under언더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on안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on안 which위치 gift기^f프트 tax택스 was워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foreign^f포^r런 statutes스태춧츠 × tax택스 base베이스 (meaning미닝 the^ð더 gift기^f프트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oreign^f포^r런 statutes)스태춧츠 ││ ─────────────────────────││ Gift기^f프트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img>임그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한 원화환산은 증여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르고,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into인투 won원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base베이스 exchange익스체인지 rate^r레잇 or오 cross크^r로스 exchange익스체인지 rate^r레잇 under언더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gift,기^f프트 and앤드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tax택스 paid페이드 into인투 won원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deduction디덕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tax택스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어 foreign^f포^r런 tax택스 credit크^r레딧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더 gift기^f프트 tax택스 base.베이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ㆍ통지의 지연, 납부기간의 차이 등의 사유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re웨어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cannot캐낫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더 gift기^f프트 tax택스 base베이스 because비코즈 of어^v브 delay딜레이 in인 the^ð더 foreign^f포^r런 government's거^v버먼츠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gift기^f프트 tax택스 or오 differences디^f퍼^r런시즈 in인 payment페이먼트 periods,피^r리어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foreign^f포^r런 tax택스 credit크^r레딧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government's거^v버먼츠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gift기^f프트 tax.택스

⑥ 외국정부가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결정한 증여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6)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더 foreign^f포^r런 tax택스 paid페이드 changes체인지즈 because비코즈 the^ð더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corrects커^r렉츠 the^ð더 gift기^f프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for^f포 the^ð더 gifted기^f프티드 property.프^r라퍼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a어 refund^r리^f펀드 arises,어^r라이지즈 it잇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or오 refunded^r리^f펀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