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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 제3관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국가별보고서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35 (Submission of Country-by-Country Reports)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6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최종 모회사(이하 이 조에서 "최종모회사"라 한다)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의 최종모회사

1. Where웨어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ð더 sales세일즈 on안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택스 year이어 exceed익시드 KRW케이아더벌류 1 trillion:트r릴리언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2. 최종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내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관계회사(이하 이 조에서 "국내관계회사"라 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theð더 sales세일즈 on안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택스 year이어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company컴퍼니 in인 Korea코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company"컴퍼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가. 최종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으로 정한 기준 금액

(a)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submit서브밋 a어 country-by-country컨트r리-바이-컨트r리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in인 which위치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theð더 thresholdθ쓰r레쇼울드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oseð도우즈 statutes;스태춧츠

나. 최종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 7억5천만유로

(b)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submit서브밋 a어 country-by-country컨트r리-바이-컨트r리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in인 which위치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EUR유어 750 million.밀리언

② 국내의 최종모회사 및 국내관계회사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 A어 domestic더메스틱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and앤드 a어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company컴퍼니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including인클루딩 submission서브미션 using유징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alls,f폴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submit서브밋 a어 country-by-country컨트r리-바이-컨트r리 reportr리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국내관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3) A어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y바이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deadline데들라인 need니드 not낫 submit서브밋 a어 country-by-country컨트r리-바이-컨트r리 reportr리포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최종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의무가 있고 그 국가별보고서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에 따라 교환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submit서브밋 a어 country-by-country컨트r리-바이-컨트r리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in인 which위치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nd앤드 theð더 country-by-country컨트r리-바이-컨트r리 reportr리포트 is이즈 exchanged익스체인지드 with위ð드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2. 다른 국내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표하여 제출하는 경우

2.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domestic더메스틱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company컴퍼니 submits서브밋츠 theð더 country-by-country컨트r리-바이-컨트r리 reportr리포트 as애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3. 최종모회사가 제3국에 소재하는 관계회사로 하여금 해당 소재지국에 국가별보고서를 대리 제출하도록 하고 그 국가별보고서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에 따라 교환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company컴퍼니 has해즈 had해드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company컴퍼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thirdθ써드 country컨트r리 submit서브밋 theð더 country-by-country컨트r리-바이-컨트r리 reportr리포트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in인 thatð댓 country컨트r리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theð더 country-by-country컨트r리-바이-컨트r리 reportr리포트 is이즈 exchanged익스체인지드 with위ð드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④ 국가별보고서는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4) Theð더 country-by-country컨트r리-바이-컨트r리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Korean코r리언 and앤드 English잉글리시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전 과세연도 연결 재무제표 매출액 계산방법 및 국가별보고서의 세부적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sales세일즈 on안 theð더 consolidated컨살러데이티드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택스 year이어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country-by-country컨트r리-바이-컨트r리 reportsr리포츠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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