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1.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이하 이 조에서 "귀속소득금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소유지분의 보유자

1.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인트^r리스트 where웨어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at^ð댓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인트^r리스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a어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ending엔딩 within위^ð딘 12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f어^v브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that^ð댓 is이즈 a어 flow-through^f플로우-^θ쓰^r루 entity엔터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연인

2. A어 natural내처^r럴 person퍼슨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102조제1항제1호의 정부기업, 같은 항 제2호의 국제기구, 같은 항 제3호의 비영리기구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연금펀드

3.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1,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a어 pension펜션 fund^f펀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의 고정사업장인 경우: 해당 최종모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a어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a어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at^ð댓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2.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지분을 직접 보유하거나 투시과세기업을 통하여 간접 보유하는 구성기업의 고정사업장인 경우: 해당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투시과세기업인 해당 구성기업에 대하여 간접으로 보유하는 소유지분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a어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in인 which위치 the^ð디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a어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holds호울즈 shares셰어즈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through^θ쓰^r루 a어 tax-transparent택스-트^r랜스페^r런트 entity:엔터티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인트^r리스트 indirectly인더^r렉틀리 held헬드 in인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which위치 is이즈 a어 tax-transparent택스-트^r랜스페^r런트 entity,엔터티 by바이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at^ð댓 ultimate얼터멋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