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국제해운소득ㆍ결손 등의 범위)

① 법 제66조제3항에서 "국제항행 선박을 통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해운소득ㆍ결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제해운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성기업의 순손익을 말한다. 다만, 국제해운사업의 내용 중 선박의 운송활동(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같은 국가의 내륙수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ㆍ결손 금액은 본문에 따른 순손익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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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이란 국제항행 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순손익을 말한다. 다만, 한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의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의 합계가 제1항에 따른 국제해운소득ㆍ결손 합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본문에 따른 순손익에서 제외한다.

(2) The^ð더 "qualified콸러^f파이드 ancillary앤설레^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hipping쉬핑 income인컴 or오 loss로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net넷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ctivities액티^v버티즈 performed퍼^f폼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qualified콸러^f파이드 ancillary앤설레^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hipping쉬핑 income인컴 or오 loss로스 of어^v브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ies엔티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one원 country컨트^r리 exceeds익시즈 50/100 of어^v브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hipping쉬핑 income인컴 or오 loss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xcess엑세스 amount어마운트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net넷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순손익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각 구성기업의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 금액에 비례하여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한다.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net넷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at^ð댓 part파트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lobal글로우블 minimum미너멈 tax택스 income인컴 or오 loss로스 of어^v브 each이치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ts잇츠 qualified콸러^f파이드 ancillary앤설레^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hipping쉬핑 income인컴 or오 loss.로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해운사업에서 발생하는 순손익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4) Matters매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net넷 profit프^r라^f핏 or오 loss로스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hipping쉬핑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