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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 제4절 특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2조(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82 (Special Provision on Multinational Enterprise Groups in Early Stages of Overseas Expansion)

① 각 사업연도에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해서는 제7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최초적용연도에 그 다국적기업그룹이 소유한 국가별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 합계가 가장 큰 국가가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제73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3.12.31>

(1) Article아터클 73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a어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in인 theð디 early얼리 stages스테이지즈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country컨트r리 with위ð드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um섬 of어v브 theð더 net넷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tangible탠저블 assets애셋츠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by바이 country,컨트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year이어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rticle아터클 73 applies어플라이즈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우리나라에 저율과세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본다.

1. Where웨어 a어 low-taxed로우-택스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Korea,코r리아 theð더 top-up탑-업 tax택스 of어v브 thatð댓 low-taxed로우-택스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is이즈 deemed딤드 zero지r로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73 (2) and앤드 (3);

2. 다른 국가에 저율과세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4항을 적용할 때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 배분비율을 1로 본다.

2. Where웨어 a어 low-taxed로우-택스트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other어너ð더 country,컨트r리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allocation앨러케이션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undertaxed언더택스트 profits프r라f핏츠 ruler룰 is이즈 deemed딤드 1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73 (4).

② 다국적기업그룹이 처음으로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받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31>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beginning비기닝 after애f프터 theð더 day데이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is이즈 firstf퍼스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undertaxed언더택스트 profits프r라f핏츠 rule.r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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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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