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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Act on Participation in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Article 16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Peacekeeping Operations Policy Council)

①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 관계 부처 간의 협력 및 조정을 위하여 외교부에 평화유지활동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1) A어 Peacekeeping피스키핑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ies팔러시즈 on안 peacekeeping피스키핑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and앤드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② 정책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교부장관이 의장이 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체어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be비 theð더 chair.체어

③ 정책협의회에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를 두고, 외교부차관이 실무위원회의 장이 된다. <개정 2013.3.23>

(3) A어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senior시니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be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④ 그 밖에 정책협의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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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6.22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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