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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제사법 › 제1장 총칙 › 제2절 국제재판관할

국제사법 제7조(반소관할)

본소(本訴)에 대하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반소(反訴)를 본소가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시행 2022.7.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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