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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사법 › 제7장 친족 › 제1절 국제재판관할

국제사법 제57조(친생자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친생자관계의 성립 및 해소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1. 자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2. 자녀와 피고가 되는 부모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시행 2022.7.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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