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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 제5장 보칙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30조(대회 휘장 등의 사용)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ㆍ마스코트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대회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9.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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