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사용허가부)
영 제28조의 사용허가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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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 제3장 행정재산
영 제28조의 사용허가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