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상담센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2.29, 2016.5.10, 2017.2.28, 2018.2.20, 2018.3.30, 2020.12.29, 2023.8.30, 2024.2.27, 2025.12.30>

(1)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gencies에이전시즈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with위^ð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quota쿼우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Table테이블 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quota쿼우타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quota쿼우타 under언더 Table테이블 3.

② 국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1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15.2.26, 2016.2.29, 2016.5.10, 2017.2.28, 2018.3.30, 2019.2.26, 2020.3.31, 2021.2.25, 2022.2.22, 2022.12.29, 2025.12.30>

(2)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gencies에이전시즈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with위^ð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by바이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by바이 grade그^r레이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Grade그^r레이드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capped캡트 at앳 214,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Grade그^r레이드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capped캡트 at앳 1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Grade그^r레이드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r오 Grade그^r레이드 5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capped캡트 at앳 1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5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quota쿼우타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r오 Grade그^r레이드 5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③ 삭제 <2016.2.29>

(3) Deleted.딜리티드 <2016.2.29>

④ 삭제 <2016.2.29>

(4) Deleted.딜리티드 <2016.2.29>

⑤ 삭제 <2009.8.19>

(5) Deleted.딜리티드 <2009.8.19>

⑥ 삭제 <2009.8.19>

(6) Deleted.딜리티드 <2009.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