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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 제3장 강제징수 ›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 제3관 공매의 실시

국세징수법 제82조(입찰서 제출과 개찰)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82 (Submission and Opening of Bids)

① 공매를 입찰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은 그 성명ㆍ주소ㆍ거소, 매수하려는 재산의 명칭, 매수신청가격, 공매보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서에 적어 개찰이 시작되기 전에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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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찰은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개적으로 각각 적힌 매수신청가격을 불러 입찰조서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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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정한다. 이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가격이 둘 이상이면 즉시 추첨으로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정한다.

(3) Theð디 official어f피실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bidder.비더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have해v브 bid비드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price,프r라이스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bidder비더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y바이 lot.랏

④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제3항 후단을 적용할 때 해당 매수신청인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 입찰 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oseð도우즈 bidders비더즈 is이즈 not낫 present프r레전트 or오 does더즈 not낫 draw드r로 lots,랏츠 theð디 official어f피실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may메이 have해v브 an앤 official어f피실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idding비딩 work워크 draw드r로 lots랏츠 on안 thatð댓 bidder's비더즈 behalf.비해f프

⑤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예정가격 이상으로 매수신청한 자가 없는 경우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5) Where웨어 no노우 one원 has해즈 bid비드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public퍼블릭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theð디 official어f피실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public퍼블릭 sale세일 may메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hold호울드 a어 new누 roundr라운드 of어v브 bidding비딩 at앳 theð더 same세임 place.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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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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