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세징수법 › 제3장 강제징수 › 제2절 압류 › 제1관 통칙

국세징수법 제37조(참여자)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37 (Attendants)

① 세무공무원은 제35조에 따른 수색 또는 제36조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 그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사람, 그 가족ㆍ동거인이나 사무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1)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search서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r오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a어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earch서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a어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cohabitant,코해비턴트 clerk클러크 or오 other어ð더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atð댓 person,퍼슨 attend.어텐드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참여시켜야 할 자가 없거나 참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성인 2명 이상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one원 who후 should슈드 attend어텐드 or오 theð더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attend,어텐드 theð더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adults,어덜츠 or오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or오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attend어텐드 as애즈 witnesses.윗너시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세징수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