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11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고지서, 독촉장,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개정 2021.2.17, 2023.2.28, 20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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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른 서류 중 납부고지서, 독촉장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4.2.29>

(2)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erves서^v브즈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r오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refund^r리^f펀드 among어멍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enable에네이블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to투 access액세스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and앤드 view^v뷰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③ 국세청장이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erves서^v브즈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documents다큐먼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to투 the^ð디 e-mail이-메일 address애드^r레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