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64 (Report of Appointment of Tax Administrators)
① 법 제82조제3항 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의 설정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 person who wishes to report the appointment of a tax administrator under the former part of Article 82 (3)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a document stating the following matters: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1. The name and address or residence of the taxpayer;
2.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The name and address or residence of the tax administrator;
3. 설정의 이유
3. The reason for the appointment.
② 법 제8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 person who wishes to report a change of tax administrator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82 (3) of the Act shall submit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a document stating the following matters: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된 사항
1. The matters listed in paragraph (1) 1 and 2;
2. 변경 후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The name and address or residence of the new tax administrator;
3. 변경의 이유
3. The reason for the change.
③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와 납세관리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Where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has designated the manager of a taxpayer's property or business as the tax administrator under Article 82 (4) of the Act, the head shall notify the taxpayer and the tax administrator of that fact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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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