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78조(결정 절차)

①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거나 경미한 것인 경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When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Tribunal트^r러뷰늘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it잇 after애^f프터 a어 hearing.히^r링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a어 small스몰 amount어마운트 below빌로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is이즈 minor,마이너 or오 where웨어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after애^f프터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presiding프^r리자이딩 tax택스 adjudicator어주디케이터 may메이 hear히어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on안 it잇 without위^ð다웃 a어 hearing히^r링 by바이 the^ð더 meeting미팅 of어^v브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②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로 구성된 회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6.12.20, 2019.12.31>

(2) Where웨어 a어 meeting미팅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Tribunal트^r러뷰늘 and앤드 all올 standing스탠딩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resolves,^r리잘^v브즈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어 joint조인트 meeting미팅 of어^v브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after애^f프터 a어 hearing:히^r링

③ 제2항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장과 조세심판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상임조세심판관 및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하되,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31>

(3) The^ð더 joint조인트 meeting미팅 of어^v브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Tribunal트^r러뷰늘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12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20 standing스탠딩 and앤드 non-standing난-스탠딩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Tribunal트^r러뷰늘 for^f포 each이치 meeting,미팅 and앤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t앳 least리스트 as애즈 many메니 non-standing난-스탠딩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as애즈 standing스탠딩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④ 제2항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관하여는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 중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원장"으로, "조세심판관회의"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4) Article아터클 72 (2) through^θ쓰^r루 (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joint조인트 meeting미팅 of어^v브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residing프^r리자이딩 tax택스 adjudicator"어주디케이터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Tribunal",트^r러뷰늘 and앤드 "meeting미팅 of어^v브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as애즈 "joint조인트 meeting미팅 of어^v브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⑤ 심판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하고, 그 결정서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고 심리에 참석한 조세심판관의 성명을 밝혀 해당 심판청구인과 세무서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5)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decision디시전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and앤드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디 operative아퍼^r러티^v브 part파트 and앤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give기^v브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더 hearing,히^r링 and앤드 be비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⑥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운영, 결정서의 송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joint조인트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written^r리튼 decisions,디시전즈 etc.엣세터^r러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