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0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60-2 (Appeals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A person filing an objection, request for review, or request for adjudication may submit the written objection, request for review, or request for adjudication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operat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or the President of the Tax Tribunal.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전송된 때에 이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2) Where a written objection, request for review, or request for adjudication is submitted under paragraph (1), it is deemed submitted under this Act when it is transmitted to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or the President of the Tax Tribu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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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