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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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0.6.9>

(2)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laws로즈 on안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pply어플라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ubstance서브스튼스 of어^v브 income,인컴 profits,프^r라^f핏츠 property,프^r라퍼티 acts,액츠 or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ir^ð데어 name네임 or오 form.^f폼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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