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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5조(입학 자격)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Defense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Military Academy, Article 5 (Admission Qualifications)

① 과학기술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ter엔터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Military밀러테r리 Academy어캐더미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17세 이상 21세 미만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1. Be비 aged에이지드 17 or오 older오울더 and앤드 under언더 21.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discharged디스차지드 soldier소울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Discharged디스차지드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theð디 upper어퍼 age에이지 limit리밋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shall섈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Not낫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Act;액트

3.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학력이 있을 것

3. Have해v브 theð디 academic애커데믹 background백그r라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에 적합할 것

4. Meet밋 theð더 physicalf피지클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cademic애커데믹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enter엔터 theð더 graduate그r래저웟 school스쿨 are아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theð디 academic애커데믹 background백그r라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3) or오 (4)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과학기술사관학교의 졸업자

1. Graduates그r래저윗츠 of어v브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Military밀러테r리 Academy;어캐더미

2.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Officers,오f퍼서즈 warrant워r런트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s오f퍼서즈 serving서v빙 on안 active액티v브 duty;두티

3. 군무원

3. Civilian서v빌리언 military밀러테r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4.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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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7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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