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제13조(전역자에 대한 지원)
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Defense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Military Academy, Article 13 (Support for Discharged Personnel)
① 국가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복무 후 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1) The State may provide employment suppor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persons discharged after compulsory service under Article 11 (1) and (2).
② 국가는 제1항의 전역한 사람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같은 항에 따른 취업지원 외에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 For the smooth return to society and stability of livelihood of persons discharged under paragraph (1), the State may, where necessary, provide support such as career and occupational counseling, employment placement, and holding of recruitment fairs, in addition to the employment support under the same paragraph.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전역한 사람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3) The State may carry out projects such as start-up counseling and start-up education necessary to support start-ups by persons discharged under paragraph (1) within budgetary 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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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7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