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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방전직교육원법

국방전직교육원법 제20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① 국방부장관은 교육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교육원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원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시행 2023.6.5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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